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인권경영] 법무부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

[건설ㆍ부동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노동]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고, 시용(試用) 근로관계에도 이러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노동]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본 사례

[노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그 비위행위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노동] 재직자 조건이 유효함에도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노동]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