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그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SG 브리핑(2021년 6월 1주)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 분야 변경 사항(Part 1)

ESG Briefing (2021년 5월 4주)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ESG 브리핑(2021년 5월 3주)

[건설ㆍ부동산] 점포 임대인인 원고들이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3개월 치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 후의 차임 지급으로 3기분의 연체상태는 해소되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고,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대학교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비리를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노동]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