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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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021.06.30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2021.06.30 -
칼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제도
2021.06.30 -
ESG
ESG Briefing (2021년 6월 5주)
2021.06.29 -
News Alert
[온라인플랫폼 특집] 세계 경쟁당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현황 (1) - 美 하원, 빅테크(Big-Tech)플랫폼 강력규제 5개 법안 발의
2021.06.25 -
최신 판례
[노동]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사례
2021.06.24 -
Legal Update
[자본시장ㆍPE] 사모펀드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1.06.24 -
칼럼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2021.06.23 -
최신 법령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