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유예기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노동] 징계 조사 전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ESG Briefing (2022년 2월 2주)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

[건설ㆍ부동산] 건축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