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SG와 노사관계

ESG Briefing (2021년 7월 4주)

2021. 7. 27. 시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소개

[노동] 업무실적이 미진한 점장들을 ‘면직책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점장 직책을 해제하고 일괄적으로 본부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의 팀원 직급으로 전환배치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의 적법성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명의신탁약정과 정산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정산약정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례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1. 7. 20. / 시행 2021. 10. 21.)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1. 7. 20. / 시행 2021. 9. 21.)

ESG Briefing (2021년 7월 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