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이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보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023. 10. 24. 공포)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

[케냐] 특정 정부사업에 대한 개관

[IP · IT]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혁신] NFT(Non-Fungible Token)의 가상자산 등 법적 성격 판단에 관하여

[보험] [금융위원회 2024. 7. 4.자 보도자료] 2024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중국] 개정 회사법에 따른 회사 자본금 제도의 변화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험업법 개정(2024. 2. 6.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손해사정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방법 등 교육기준 및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

[노동] 2024년 온열질환예방 OPS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