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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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배송을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1.03.18 -
최신 판례
[노동]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021.03.18 -
최신 법령
[노동]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03.17 -
Legal Update
[Legal Update]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2부
2021.03.16 -
해외 동향
[공정거래] EU, 디지털 시장법 초안 발표
2021.03.15 -
최신 판례
[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판결
2021.03.15 -
최신 판례
[공정거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 판결
2021.03.15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인접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1.03.11 -
최신 판례
[노동]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가동연한을 판단한 사례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