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노동] 교회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인 교회 담임목사에게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

[노동]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2022년 변경되는 노동 관계 제도

[노동] 대학원생이 아닌 실험ㆍ실습조교의 경우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2월 4주)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2월 4주)

[노동] 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