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점유 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는 민법 제204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ESG와 내부신고 시스템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고발제도 운영은 ESG의 핵심지표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SG Briefing (2021년 8월 3주)

[노동] 버스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정수기 수리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도급계약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 상당액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사례

[건설 · 부동산] 올해 11월 11일부터 정비사업조합 총회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