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기업과 인권] 인권경영 사례

[기업과 인권] 국내입법

[기업과 인권] 해외입법

[기업과 인권] 인권경영과 ESG

[노동]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노동]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노동]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지적도의 오류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계확정의 소에서는 기각 주문을 낼 수 없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