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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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만 74세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04.15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21. 4. 13. / 시행 2021. 7. 14.)
2021.04.13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1. 4. 13. / 시행 2021. 10. 14.)
2021.04.13 -
ESG
ESG 브리핑(2021년 4월 2주)
2021.04.13 -
최신 판례
[노동]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청구에 대한 공단의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고인의 사망 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21.04.08 -
최신 판례
[노동] 근로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1.04.06 -
ESG
ESG 브리핑(2021년 4월 1주)
2021.04.06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1. 4. 1. / 시행 2021. 4. 1.)
2021.04.01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도시개발법(개정 2021. 4. 1. / 시행 2021. 4. 1.)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