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차량 점검ㆍ운송 업무를 수행한 자동차 회사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

[노동]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례

[노동] 자동차 공장의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업무(PRS 업무) 도급이 적법한 도급이라고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2. 8. 18. / 시행 2022. 8. 18.)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