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3월 4주)

[노동]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기로 한 이사회 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후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위임계약을 체결한 생활가전제품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환경ㆍ에너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환경ㆍ에너지’ 정책 변화 예측

[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3주)

[공정거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정거래’ 정책 변화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