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노동] A공사에 불법파견된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A공사의 ‘자회사’에 입사하였다면, A공사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근로시간 증명의 문제

[노동]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