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4월 1주)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4월 1주)

[건설ㆍ부동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했다고 해서 그 원인채권에 대해서까지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를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노동]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5주)

[건설 ·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상가 관리처분계획 조망

[금융자문] 제20대 대통령 당선에 따른 ‘금융규제’ 정책 변화 예측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