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택배업체 대리점이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탈퇴 종용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징계실무의 최근 쟁점 및 유의사항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4월 3주)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4월 3주)

[건설ㆍ부동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보수표 상의 금액을 전년보다 감액시킨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가 문제된 사례

[노동]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4월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