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SG Briefing (2021년 9월 2주)

중국의 생태환경 보호제도 현황과 환경준법경영의 중요성

[노동]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근로자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사망한 경우, 이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노동]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한 사례

미국 ESG 공시 제도화와 국내 영향

[노동] 요양승인을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

해외 인권실사 법제 최신 동향과 국내 기업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