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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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SG 브리핑(2021년 5월 1주)
2021.05.04 -
Legal Update
Beyond Compliance and CSR: A New Era of ESG
2021.05.03 -
News Alert
[인권경영] EU의 인권ㆍ환경ㆍ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
2021.04.30 -
News Alert
[인권경영] 법무부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
2021.04.30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21.04.29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1.04.29 -
최신 판례
[노동]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04.29 -
최신 판례
[노동]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고, 시용(試用) 근로관계에도 이러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21.04.29 -
최신 판례
[노동]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본 사례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