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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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점포 임대인인 원고들이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3개월 치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 후의 차임 지급으로 3기분의 연체상태는 해소되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고,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21.05.13 -
최신 판례
[노동] 대학교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비리를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21.05.13 -
최신 판례
[노동]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021.05.13 -
칼럼
[건설 · 부동산] 부동산개발사업과 신탁의 활용
2021.05.12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2021. 5. 11. / 시행 2021. 5. 11.)
2021.05.11 -
ESG
ESG 브리핑(2021년 5월 2주)
2021.05.11 -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조건 중 납입자본금액 변경
2021.05.11 -
News Alert
[온라인플랫폼 특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2021.05.10 -
최신 판례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