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SG Briefing (2021년 10월 1주)

EU 그린딜과 수출기업 –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초안 분석

[건설ㆍ부동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아닌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SG Briefing (2021년 9월 4주)

중국의 <안전생산법> 개정과 중국 진출기업의 산업안전책임

[건설ㆍ부동산] 관리규약이 무효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실시한 단전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 발표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개정

[건설 · 부동산] 건설로 인한 사법(私法)상 환경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