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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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2021.06.08 -
최신 판례
[노동] 노동조합의 규모와 교섭력이 달라 발생한 단체협약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21.06.03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무효인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2021.06.03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그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1.06.03 -
ESG
ESG 브리핑(2021년 6월 1주)
2021.06.01 -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 분야 변경 사항(Part 1)
2021.05.28 -
ESG
ESG Briefing (2021년 5월 4주)
2021.05.25 -
Legal Update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2021.05.20 -
ESG
ESG 브리핑(2021년 5월 3주)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