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5월 3주)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5월 3주)

[건설ㆍ부동산] 사업계획변경으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부담금이 약 2배 증가하였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노동]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을 사업주 아닌 자에게도 확대한 사례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5월 2주)

[건설ㆍ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 2022. 5. 9. / 시행 2022. 5. 9.)

[건설ㆍ부동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5. 9. / 시행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