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베트남] 베트남 하이테크법 · AI법 법제 동향 및 한국 기업을 위한 시사점

[노동] 고용노동부 2025. 12. 16.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노동]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사례

[노동]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 · 해임되고 경영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에 관여한 등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및 이 때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노동]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근로기준법 양벌규정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의미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노동]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을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전 통지해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및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각 조합원 자신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