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25년 모성보호와 일 · 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게시

[노동] 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면 의무근로기간 위반 시 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5. 4. 15. / 시행 2025. 7. 16.)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2025. 4. 15. / 시행 2025. 4. 15.)

[노동] 근로자가 파견기간 동안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본 판결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5. 4. 14.자 보도자료] 대형 금융투자회사 ·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노동] 폐업병원을 양수하여 동일 장소에서 새로 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도 영업양수도가 아니라 고용관계 승계는 없다고 한 사례

[중동부유럽] 체코, 슬로바키아 Business & Lega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