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고용노동부, 온열질환예방지침 17개 외국어 번역본 안내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게시

[러시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러시아 제재 위반 벤처 캐피털 GVA Capital에 약 2억 1,600만 달러 과징금 부과

[보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이후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시용근로계약에서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사내게시판에 만료 여부만을 공지하는 것은 서면 통지 의무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사자에 의한 수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재보험사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