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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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2 -
최신 판례
[노동] 단체협약 및 사규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16 -
최신 판례
[노동]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3.07.13 -
최신 판례
[노동]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심리 범위를 제시한 사례
2022.12.01 -
최신 판례
[노동]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2022.12.01 -
최신 판례
[노동] 전자제품 배송ㆍ설치업무를 수행한 설치기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2022.11.17 -
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7.12 -
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7.12 -
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