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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익사업 손실보상금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2024.05.17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출산휴가 관련 법령 해외입법동향
2024.05.17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 등)
2024.05.17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법률개정
2024.04.09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 등 관련)
2024.04.09 -
동향
[ESG] EU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승인
2024.03.19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
2024.03.12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의료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의료법」제17조 제3항 등 관련)
2024.03.12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전면 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