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규제] 휴면자산 관리체계 강화 — 금융회사별 환급실적 공개 및 모범규준 개정

[금융규제]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 분산원장 요건과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도입

[금융규제]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 — AI 보안 테스트 대상을 제2금융권 · 전자금융업자로 확대

[금융규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 등록제 도입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형사] 수사 · 기소 분리와 기업 형사사건 대응 - 검찰청 폐지,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일부 규정은 2027. 2. 5. 및 2027. 8. 5. 시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재판소원의 도입과 사적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제한기간을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등 관련)

[노동] 공소청법 및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노동형사 실무의 변화와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