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교원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한계와 선관주의의무

[건설 · 부동산]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과 분양계약해제에 관한 최근 쟁점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26541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조합 임원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 홍보업체 직원, 조합원 등에게 1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조합원의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헌법재판소 2025. 6. 27. 선고 2020헌바514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립대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미국] 미국 OFAC · BIS의 대시리아 제재 · 수출통제 완화: ‘포괄 제재’에서 ‘선별 제재’로 전환

[미국] 강화되는 미국 이민/비자 정책: 미국 이민국(USCIS) 집행 권한 확대 및 H-1B 개정안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 9.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