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최신 판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통해 살펴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여러 문제(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2025.04.23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된 경우, 수탁자가 등기된 신탁계약 내용을 근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2.13 -
칼럼
[건설 · 부동산] 신탁부동산과 임대차
2025.01.22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자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계약금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납부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1.09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2.12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 · 배타적 사용 · 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
2024.11.14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2024.11.14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약정금 약정 내용에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1.14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