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상속·가사·가업승계] 내년부터는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상속·가사·가업승계] 성년입양 절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 합헌 결정

[바이오ㆍ헬스케어] ‘바이오 규제’ 정책 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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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상표법 전면 개정

[지적재산권] ‘풍년제과’ 등록상표권자가 ㈜풍년제과의 ‘풍년제과’ 및 ‘PNB풍년제과’ 등 표장의 사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지

[지적재산권] 대기업 계열분리 후 대기업의 명칭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법정손해배상청구 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