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최신 판례
[상속·가사·가업승계] 내년부터는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2022.12.02 -
최신 판례
[상속·가사·가업승계] 성년입양 절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 합헌 결정
2022.12.02 -
Issue Brief
[바이오ㆍ헬스케어] ‘바이오 규제’ 정책 변화 예측
2022.05.24 -
칼럼
Getting the Deal Through: Data Protection & Privacy 2019 - Korea Chapter
2018.09.18 -
최신 법령
[지적재산권] 상표법 전면 개정
2016.09.06 -
최신 판례
[지적재산권] ‘풍년제과’ 등록상표권자가 ㈜풍년제과의 ‘풍년제과’ 및 ‘PNB풍년제과’ 등 표장의 사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지
2016.05.26 -
최신 판례
[지적재산권] 대기업 계열분리 후 대기업의 명칭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2016.03.02 -
최신 법령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법정손해배상청구 가능해져
2015.08.26 -
최신 판례
[지적재산권] 키워드 검색광고와 퍼블리시티권
201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