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개정 2025. 10. 23. / 시행 2025. 10. 23.)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2025. 10. 21. / 시행 2025. 10. 21.)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5. 10. 2. / 시행 2025. 10. 2.)

[건설 · 부동산]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2025. 9. 30. / 시행 2025. 9. 30., 개정 2025. 9. 30. / 시행 2026. 3. 31.)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립대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 · 부동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2025. 9. 19. / 시행 2025. 9. 19.)

[건설 · 부동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2025. 9. 16. / 시행 2026. 9. 17.)

[건설 · 부동산]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미국] 강화되는 미국 이민/비자 정책: 미국 이민국(USCIS) 집행 권한 확대 및 H-1B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