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협력업체 교체 과정에서 후속 업체의 공개채용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여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부정한 사례

[건설 · 부동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6. 6. 30. / 시행 2026. 6. 30.)

[건설 · 부동산]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2026. 6. 23. / 시행 2026. 6. 23.)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6. 6. 23. / 시행 2026. 6. 23.)

[노동]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에 대한 우대채용 등 고용승계 노력을 거친 신규업체의 공개채용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글로벌 리스크] [특집] 2026년 미 · 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6년 5월 14일~15일 미 · 중 정상회담 결과 종합 분석

[노동] 기간제 시간강사의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부정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26. 4. 14./ 시행 2026. 4. 14.)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법적 쟁점과 재판소원 가능성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