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재판소원의 도입과 사적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

[노동] 공소청법 및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노동형사 실무의 변화와 대응 방향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6. 9. 8. / 시행 2027. 1. 1., 제98조의2는 2028. 1. 1.)

[건설 · 부동산]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2026. 9. 8. / 시행 2027. 9. 9.)

[건설 · 부동산]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2026. 9. 8. / 시행 2027. 3. 9.)

[건설 · 부동산] 주택법(개정 2026. 9. 8. / 시행 2027. 3. 9., 제21조 제1항은 2026. 9. 8.)

[건설 · 부동산] 건축법(개정 2026. 8. 11. / 시행 2027. 2. 12., 일부 규정은 2026. 11. 12., 2027. 8. 12., 2028. 8. 12.)

[건설 · 부동산]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 2026. 8. 3. / 시행 2026. 8. 4.)(시행규칙 개정 2026. 8. 4. / 시행 2026. 8. 4.)

[노동] 협력업체 교체 과정에서 후속 업체의 공개채용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여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