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노동] 회사 연구소 시험장비 예방 · 점검업무를 수탁받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위탁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건설분쟁에서 공기지연 영향력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이전고시 이후에 분양목적물을 매도할 경우 재건축조합원의 지위가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노동]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례의 동향(2)

[건설 · 부동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24. 4. 24. / 시행 2024. 5. 27.)

[건설 · 부동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024. 4. 23. / 시행 2024. 4. 25.)

[건설 · 부동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024. 4. 23. / 시행 2024. 4. 27.)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