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일관제철 공장 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업무별로 달리 판단하면서, 수급인의 독자적 경험 · 기술 및 독립적 설비 보유 등을 근거로 포장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노동]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 사이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과거 지급액이 아닌 개정 규정 및 실제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노동] 자동차 내수출고업무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서열지 제공과 서열모니터 공유 등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 ·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장기간 근무한 직장운동부 감독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팀 구조 개편과 선수 구성 변화 등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노동] 비율제 급여체계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고 민법상 상속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노동]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상여금 · 연말성과급 · 명절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정당한 권리 행사와 남용 사이 : 오피스 빌런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