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관련한 문제

[노동]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배포 외

[노동]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

[노동]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시간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사실상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명확하게 판시한 사례

[노동] 파견근로자와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