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노동]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노동] 위장폐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노동]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노동]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근로조건(근로시간)이 문제된 사건

[노동]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사무직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노동] 장기간 동안 유지된 대기발령에 대하여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을 전후로 하여 유 · 무효 여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노동] 생산관리 업무, 도장업무, 출고 및 배송업무 담당 1 · 2차 협력업체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 성부를 각각 달리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