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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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백화점 ·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10.30 -
News Alert
[공정거래] 애크하이어(acquihire)와 경쟁법
2025.09.04 -
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및 대응 시리즈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5] - 동의의결 제도의 최근 운용 동향 및 시사점
2025.07.31 -
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및 대응 시리즈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4] - 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규제 동향
2025.07.22 -
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및 대응 시리즈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3] -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규제 전망
2025.07.16 -
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및 대응 시리즈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2] -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법제화 논의 급물살, 입법까지 이어질까?
2025.07.11 -
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및 대응 시리즈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1] - 애플 · 메타 DMA 위반으로 1조 과징금, 한국은?
2025.07.01 -
최신 판례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2025.06.13 -
칼럼
[중동부유럽] 헝가리 Business & Legal news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