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AI · 로봇 등 신기술 도입, 노사 갈등을 피하려면? - 합의 절차와 교섭 대상의 이해

[노동]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노동]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노동]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채석장 붕괴사고에 관해,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노동] 제철소에서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