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재임용 심사 기준인 논문 발표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 ·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조선소 내 승강기 설치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

[노동]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았고,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다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사이닝보너스’의 약정 근로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