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 관리단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위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