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판결 동향

[노동] 노조 사무실 제공에 합의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신사옥으로 옮기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협력업체의 업무가 원청회사 본연의 업무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고, 유기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노동]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와 희망퇴직 합의를 했다면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례

[노동]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이 교섭을 요구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기존 임금협정에 정함이 없는 1인 1차제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도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기간제 근로자가 취업규칙 상 정년 도과 후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정년을 도과하였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