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및 시행

[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2,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노동]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들 중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서 부두로 운송하는 업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보아, 부분적으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노동]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탈법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외주 업체에 위탁관리를 한 것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노동]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노동] 2024. 1. – 2024. 3. 산업재해현황[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기준(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