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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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2,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2024.06.28 -
최신 판례
[노동]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들 중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서 부두로 운송하는 업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보아, 부분적으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24.05.30 -
최신 판례
[노동]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탈법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사례
2024.05.30 -
최신 판례
[노동]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외주 업체에 위탁관리를 한 것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2024.05.30 -
정책동향
[노동]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2024.05.29 -
정책동향
[노동] 2024. 1. – 2024. 3. 산업재해현황[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기준(잠정)]
2024.05.29 -
정책동향
[노동] 중앙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분쟁에 대한 영상심문회의 활용
2024.05.27 -
최신 판례
[노동] 산별노조 지부에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다고 보아 지부 조합원의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5.23 -
최신 법령
[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