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이전고시 이후에 분양목적물을 매도할 경우 재건축조합원의 지위가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건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이 문제된 사례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에 관한 대수선허가를 다른 호실의 소유자가 다툰 사례

[건설 · 부동산]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조합임원들이 시공사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건설 · 부동산] 상가소유자가 병원입점특약을 위반한 경우 상가수분양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

[건설 · 부동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적법한지

[건설 · 부동산] 올해 11월 11일부터 정비사업조합 총회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 가능

[건설ㆍ부동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20. 5. 4. / 시행 2020. 5. 4.)

[건설ㆍ부동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정 2020. 4. 28. / 시행 2020.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