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정액사납금제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복귀를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여부

[노동]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연장 · 야간근로수당 산정은 노사 간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사단법인의 정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통해 정지 · 무효로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에서의 위자료 인정 기준을 유추적용한 사례

[노동]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노동] 선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간제 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노동] 기간제 시간강사의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부정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

[노동] 발전설비 예방 · 점검업무를 수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위탁회사 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노동]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