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 · 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공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택시기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형식상 이사라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수범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사는 협동조합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된다는 사례

[노동] 당기 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인사관리상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