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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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수사 대상
2024.06.28 -
업무 사례
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항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4.06.27 -
최신 판례
[노동] 단체협약 및 사규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16 -
최신 법령
[노동]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17 -
최신 법령
[노동]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
2023.10.17 -
최신 법령
[노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0.12 -
최신 법령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2023.10.01 -
최신 법령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01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