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24. 4. 24. / 시행 2024. 5. 27.)

[건설 · 부동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024. 4. 23. / 시행 2024. 4. 25.)

[건설 · 부동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024. 4. 23. / 시행 2024. 4. 27.)

[건설 · 부동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24. 2. 6. / 시행 2025. 2. 7.)

[건설 · 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24. 2. 6. / 시행 2024. 8. 7.)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2. 6. / 시행 2024. 2. 17.)

[건설 · 부동산]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 · 부동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합동설명회가 2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고, ▲ 청산인의 직무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건설 · 부동산]「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