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관련 미국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항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노동] 근로기준법상 ‘관리 ·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의 최근 판례 동향

[노동]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본 판결 

[노동] 치장(탁송)업무를 수행한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원청 간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노동]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판결

[노동] 고용노동부 '2023 중대재해 사이렌', '공감채용 가이드 핸드북', '2024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배포

[노동]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의견을 밝히지 않고, 소수노조에 교섭 참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관리 ·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이 정한 바와 별개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