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 코로나19와 채무불이행

[News Alert]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

[증권금융]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 발생사실에 관한 통지의무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금융ㆍ증권]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 손해발생 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보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한 준거법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라고 판단한 사례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보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증권금융] 원고 승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된 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