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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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자본시장 · PE / 기업 · 금융소송] 투자자 사전동의권 관련 판결
2023.07.21 -
최신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3.25 -
News Alert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상법 개정안 통과
2020.12.10 -
칼럼
[IPOㆍ자본시장] 증권의 공모발행과 인수인의 책임
2020.04.01 -
최신 판례
[증권금융]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 발생사실에 관한 통지의무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7.02.06 -
최신 판례
[보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한 준거법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라고 판단한 사례
2016.12.02 -
칼럼
[증권금융] 기업의 자금조달과 공시규제
2016.11.02 -
최신 판례
[증권금융]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16.11.01 -
최신 판례
[도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지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