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실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노동] 특별성과급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처분이 없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본 사례

[노동]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자신의 내부망 접속 권한등을 부여한 것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수습 근로자에게 전화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한 행위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소송 중 사용자가 복직 협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부정된다는 사례

[노동]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업체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노동] 배차관리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 방식이 전혀 다른 야드트랙터 기사로 직무를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