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사용자가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 시행한 경우 해당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노동] 근로자 채용을 둘러싼 인사노무 이슈(1)

[노동]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확인한 사례

[노동]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시기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한 판결

[노동] 자동차 제조 · 판매 회사의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서열, 불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자동차 제조 · 판매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판결

[노동] 택시 업계 노사의 소정근로시간 변경합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결

[노동]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노동]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징계위원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