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된 국유재산의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 시 계산식의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3두55429 판결)

[기후에너지센터]「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건설 · 부동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개정 2025. 10. 23. / 시행 2025. 10. 23.)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2025. 10. 21. / 시행 2025. 10. 21.)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5. 10. 2. / 시행 2025. 10. 2.)

[건설 · 부동산]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2025. 9. 30. / 시행 2025. 9. 30., 개정 2025. 9. 30. / 시행 2026. 3. 31.)

[건설 · 부동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2025. 9. 19. / 시행 2025. 9. 19.)

[건설 · 부동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2025. 9. 16. / 시행 2026. 9. 17.)

[건설 ·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5. 9. 1. / 시행 2025. 9. 1., 개정 2025. 9. 19. / 시행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