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페이스북 이용자 친구 개인정보의 제3자 앱 제공 사건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통해 살펴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여러 문제(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