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미

[건설 · 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건설 · 부동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규범을 재확인한 판결

[건설 · 부동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

[건설 ·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건설ㆍ부동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건설ㆍ부동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건설ㆍ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대주가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