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

[건설 · 부동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미

[건설 · 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건설 · 부동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규범을 재확인한 판결

[건설 · 부동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

[건설 ·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건설ㆍ부동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