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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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민사소송절차에서 확보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 ·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내지 재판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건(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19헌바519 결정)
2025.06.26 -
최신 판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공기관의 겨울철 난방온도 및 개인난방기 제한 사건(헌법재판소 2025. 3. 27. 선고 2023헌마12 결정)
2025.04.23 -
최신 판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 결정)
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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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바596 결정)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