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바5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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