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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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안내
2021.04.21 -
칼럼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탄소인증제의 명암
2021.04.21 -
Legal Update
Implications of South Korea’s New Climate Crisis Bill
2021.02.15 -
Legal Update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내용 소개
2021.01.29 -
Legal Update
Direct Sale of Renewable Energy-based Electricity to be Permitted under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2021.01.04 -
Legal Update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0. 10. 1. 시행
2020.11.27 -
Legal Update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20.11.27 -
Legal Update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의 제3자 전력판매계약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2020.09.11 -
Legal Update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개정 전기사업법 주요 내용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