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노동] 양형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 마련

[노동]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용노동부 고시

[노동]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가이드 배포

[노동] 다면평가 점수 미달만을 이유로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다면평가 허들제”는 상위 인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객관성 · 공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배포

[노동] 철도 공공성 등 사업경영상 현안이 요구사항에 포함되었더라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면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하였더라도 취업규칙 · 노동관행 등에 따라 퇴직일에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