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노동]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쟁점

[노동] ‘해외근무수당’이 포괄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의결

[노동]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노동]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

[노동]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노동] 계열회사 · 모회사를 동일한 경제적 ·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 해산에 따른 해고가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취급,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