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노동] 고용노동부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2025. 11. 26.) 및 관계부처합동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2025. 12. 3.) 개최

[노동]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 및 자진신고제 시범실시

[노동]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노동] 노조 사무실 제공에 합의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신사옥으로 옮기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협력업체의 업무가 원청회사 본연의 업무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고, 유기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노동]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와 희망퇴직 합의를 했다면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례

[노동]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이 교섭을 요구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