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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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
2025.06.19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온열질환예방지침 17개 외국어 번역본 안내
2025.06.17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게시
2025.06.13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2025. 1분기 산업재해 현황 게시
2025.06.05 -
최신 법령
[노동]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05.30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5.05.30 -
최신 판례
[노동]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5.05.29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2025.05.28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