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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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31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31 -
최신 판례
[노동]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0.08 -
칼럼
[노동] [글로벌 노동법] 베트남① 노동법 · 제도 주요 내용
2024.10.04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및 시행
2024.09.27 -
최신 판례
[노동]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4.09.27 -
최신 판례
[노동]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2024.09.27 -
최신 판례
[노동] 위장폐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2024.09.27 -
최신 판례
[노동]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