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고용노동부, 장시간 ·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기획 감독 실시

[노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

[노동]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업체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유죄를 확정한 사례

[노동] 구내식당 조리 · 배식업무를 수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위탁회사 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노동]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첫해의 연봉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노동]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위탁회사 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노동]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