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에너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에너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건설 · 부동산] 건설분쟁에서 공기지연 영향력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수급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이후의 법률관계

[건설ㆍ부동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건설ㆍ부동산]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상금 채권과 그 이후에 발생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장은 전화번호를 열람ㆍ복사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회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기부채납 금액이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에 기부채납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