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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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및 이 때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12.11 -
칼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신규 도입된 한국식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시사점
2025.08.21 -
칼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관련 감독 관청 변경 등 암호화폐 거래 제도의 개요
2025.04.28 -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조치로서의 외국인 개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제도 변경
2023.05.24 -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노동법의 변경 내역(Part 2)
2021.06.17 -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 분야 변경 사항(Part 1)
2021.05.28 -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조건 중 납입자본금액 변경
2021.05.11 -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및 투자법 중 건설업 관련 논란 정리
2021.04.28 -
Legal Updat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의 범위 확대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