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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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2,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2024.06.28 -
칼럼
[노동]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수사 대상
2024.06.28 -
업무 사례
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항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4.06.27 -
최신 판례
[노동]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들 중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서 부두로 운송하는 업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보아, 부분적으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24.05.30 -
최신 판례
[노동]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탈법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사례
2024.05.30 -
최신 판례
[노동]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외주 업체에 위탁관리를 한 것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2024.05.30 -
정책동향
[노동]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2024.05.29 -
정책동향
[노동] 2024. 1. – 2024. 3. 산업재해현황[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기준(잠정)]
2024.05.29 -
칼럼
[노동] 저성과자 인사관리 유의사항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