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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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 발표
2021.09.16 -
Legal Update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개정
2021.09.16 -
Legal Update
Direct Sale of Renewable Energy-based Electricity to be Permitted under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2021.01.04 -
Legal Update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의 제3자 전력판매계약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2020.09.11 -
Legal Update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개정 전기사업법 주요 내용
2020.09.11 -
최신 판례
[노동]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된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하는 시점
2016.08.25 -
최신 판례
[노동]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휴일ㆍ연장근로의 할증임금 중복가산이 문제된 사례
2016.08.25 -
최신 판례
[노동]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팩스로 교섭요구를 한 것이 서면교섭요구에 해당하는지
201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