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저수지 인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환경상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판단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인접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례

[건설ㆍ부동산]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구체적 상황들을 감안하였을 때 무단점유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