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2026년 표준 취업규칙 배포

[노동]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노동]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26. 2. 11. / 시행 2026. 2. 11.)

[노동]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 ·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포렌식센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디지털포렌식 역량 기반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