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18. 4.~2024. 8.) 게시

[건설 · 부동산] 부동산 신탁의 공시 및 대항력 : 최근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유의점

[노동] 고용노동부, ’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게시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제공 금지 규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보험] 정액보험금 감액 지급에 관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