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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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2025. 11. 26.) 및 관계부처합동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2025. 12. 3.) 개최
2025.12.03 -
Legal Update
[금융규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3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차장법(개정 2025. 12. 2. / 시행 2025. 12. 2.)
2025.12.02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 2025. 12. 2. / 시행 2025. 12. 2.)
2025.12.02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5. 12. 2. / 시행 2025. 12. 2.)
2025.12.02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 및 자진신고제 시범실시
2025.12.01 -
최신 법령
[노동]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2025.12.01 -
Legal Update
[리츠 · 펀드] 프로젝트리츠 제도 본격 시행
2025.11.28 -
최신 판례
[노동] 노조 사무실 제공에 합의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신사옥으로 옮기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