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채석장 붕괴사고에 관해,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보험] [금융감독원 2026. 2. 4.자 보도자료]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대한의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2026. 2. 3. / 시행 2026. 2. 3.)

[건설 · 부동산] 주택법(일부개정 2026. 2. 3. / 시행 2026. 2. 3.)

[리츠 · 펀드] 프로젝트리츠 현물출자의 세제 혜택 및 실무 쟁점

[노동] 제철소에서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 · 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성에 관한 대법원 중요판결들 선고

[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의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부담 주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